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는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 피해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제를 강화하여 손실 규모에 지원금의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존 공약했던 600만원 일괄 지급이 아닌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으로 바뀐 만큼 여러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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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원금 지급

당초 방역지원금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 일괄지급으로 공약에 나선 윤 당선인이었지만 당선 후에 일괄 지급이 아닌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윤석열 취임 후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민주당에서 지급하는 방식과 크게 다를 게 없기에 반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28일 발표한 코로나 100일 비상대응 로드맵을 확인하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피해 지원금은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지만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되는 건지 600만 원을 넘을 수 도 있는 건지에 대한 말들이 현재 많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정부의 방역조치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대상자로 속하게 되고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피해를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수위가 밝힌 피해금액의 차등지급 최소금액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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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강화

두 번째론 손실보상제 강화인데 기존 손실보상금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손실보상제 강화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정확한 지급 규모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 일괄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반발이 큰 상황으로 당선인 입장에서는 꼭 강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만약 인수위의 발표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말인데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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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구조를 시행할 방침인데 차주의 금리부 담은 내리고 상환일정은 늘려 소상공인의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존 1 금융권이 아닌 2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카드론, 캐피털, 저축은행 등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바꿔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기존받은 대출의 금리를 내려주고 상환일정을 늘려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는 말인데, 상환 이력이 적어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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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 연장해줍니다. 기존 4월, 7월, 10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5월, 11월에 납부하는 소득세의 기한을 늘려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기존 세금 납부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소상공인이라면 필수로 받아야 할 지원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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